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위반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신호위반 벌점은 기본 15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단속카메라의 인식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 단속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신호위반 벌점 기본 기준
일반 차량 기준 신호위반 적발 시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 벌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누적 벌점으로 인한 주요 제재
- 1년 누적 40점 이상 → 면허 정지
- 2년 누적 60점 이상 → 추가 정지 가능
- 3년 누적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초보운전자(1년 미만): 누적 20점 이상 시 면허 정지
초보운전자는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신호위반도 바로 정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호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운전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입니다. 아래 표에서 신호위반 시 적용되는 각각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단속 방식 | 무인카메라 단속 | 경찰 현장 단속 |
| 벌점 여부 | 없음 | 벌점 15점 부과 |
| 납부 의무 | 차량 소유자 | 운전자 본인 |
| 초보운전자 영향 | 벌점 없음 → 영향 적음 | 벌점으로 면허정지 위험 |
3. 무인단속카메라의 신호위반 인식 기준
과학단속 카메라는 신호 변경 과정 전체를 지속적으로 기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신호위반으로 판단됩니다.
- 빨간불 점등 후 정지선을 차량 앞부분이 통과
- 황색등 점등 후 감속 없이 그대로 통과
- 좌회전·유턴 전용 신호 무시 후 진행
- 적색등 점멸 시 정지 의무 위반
황색등은 “정지 신호”에 가깝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거리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면 신호위반으로 인식됩니다.
신호위반·벌점 관련 꼭 함께 알아야 할 핵심 정보
4. 신호위반 벌점 소멸과 감경 방법
벌점 소멸 규칙
-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으면 벌점 자동 소멸
- 교통참여교육 이수 시 최대 40점 감경 가능
- 3년간 누적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지우기 어려운 경우
- 음주·난폭·보복운전과 결합된 경우
- 연속 위반으로 누적 관리 대상이 된 경우
5. 자주 발생하는 신호위반 사례
- 황색등에서 무리하게 통과 → 무인단속 적발
- 야간 신호가 불명확해 속도 유지 → 실제는 적색 신호
- 좌회전 보호구간 착각 → 적색에서 무단 좌회전
- 우회전 가능 구간 착각 → 보행자 신호 시 정지 의무 위반
6. 신호위반 관련 FAQ
Q1.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벌점이 있나요?
무인단속은 과태료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Q2. 황색불이면 지나가도 되나요?
멈출 수 있는 거리라면 정지해야 하므로, 그대로 통과하면 신호위반입니다.
Q3. 초보운전자가 신호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보 기준은 매우 엄격해 벌점 15점만으로도 면허정지 위험입니다.
Q4.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1년간 새로운 위반이 없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Q5. 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줄어드나요?
교통참여교육으로 최대 40점 감경이 가능합니다.
Q6. 실수로 살짝 정지선 넘었는데 신호위반인가요?
정지선만 살짝 넘은 경우는 신호위반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진행 의도로 인식되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안내
이 글은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행정규칙·경찰청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는 최신 기준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검수·갱신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은 상황·지역·현장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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